2020. 03. 16(월)

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03.04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140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증원사유	연번	사 업 명	배정인력	비 고
계		11개 사업	16명
국가정책 수 요	1	재난안전 전담인력(상황실 운영)	1
	2	감염병 대응 전담인력	1
	3	다함께 돌봄(초등돌봄) 인력	1
	4	위기청소년 전담인력	1
	5	지적재조사사업 추진	1
	6	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	1
	7	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	2
지역현안 수 요	8	시립도서관 운영	4
	9	도시재생사업 추진	1
	10	역사문화도시 조성	2
	11	소상공인 지원	1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제2조)

1) 정원의 총수	:  1,557명 → 1,573명(+16)

2) 집행기관의 정원	:  1,533명 → 1,549명(+16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(안 별표3)

1) 총계	:  1,557명 → 1,573명(+16)

2) 일반직 계	:  1,503명 → 1,518명(+15)

3) 6급이하 계	:  1,407명 → 1,422명(+15)

4) 연구직 계	:      8명 →     9명(+1)

5) 연구사              :      8명 →     9명(+1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 후 72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1946호로 시행중에 있으나.

□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르려는 측면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할 것임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안 제1조(목적)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정원(이하“정원이라 한다)를 제2조(정원의 총수) 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,

□안 제2조 및 별표 3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총수 “1,557명”을 “1573명”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“1,533명”을 “1,549명”으로 각각 “16명”을 증원하고, 일반직 계 “1,503명”을 “1,518명”으로, 6급이하 계 “1,407명”을 “1,422명”으로, 연구직 계 “8명”을 “9명”으로 개정은   2020년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인 사회복지・생활안전분야 등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증원 및 익산시 미래성장동력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인력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

□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원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증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인접시・군 및 유사규모 지자체의 정원의 증원현황 등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9. 4. 30.] [대통령령 제29715호, 2019. 4. 30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 자치분권과), 02-2100-3808

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8. 2. 20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3. 5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8. 2. 20.>

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,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 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3. 5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8. 2. 20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 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3. 5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[제목개정 2014. 3. 5.]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 <개정 2008. 2. 29., 2008. 7. 3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,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
2.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시ㆍ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2. 6. 29.>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